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리

요즘 뉴스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관련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오늘은 2022년 8월 16일에 발의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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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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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ation Reduction Act, 줄여서 IRA라고도 부르는 이 법안은 법인세와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기후변화 대응, 노인층 약값 인하, 에너지 안보 등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총 4300억 달러(약 558조 원) 규모의 법안으로 구체적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에 3693억 달러, 처방약 가격 인하를 위한 전 국민 건강보험에 64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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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문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목표와 에너지 부문에 약 450조 원가량 투자 계획

 

• 친환경 에너지 발전 :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업체에 600억 달러 규모 세액공제, 인센티브 제공

 

• 에너지에 효율적인 가전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1만 4천 달러를 직접 되돌려주는 리베이트 제공

 

• 일반 가정 지붕에 태양열 설치 시 750만 가구에 한정으로 30% 세금 공제 혜택

 

• 전기차 구매 시 신차 7500달러 , 중고차 4000달러 세액을 공제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광물이 들어간 전기차 제외와 배터리 및 핵심 광물이 들어간 비중에서 미국산이 많은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보니 중국을 견제하는 행위로 보인다.

보건 의료 부문

• 노인이 받는 처방약의 부담금 절감

 

• 메디케어에 가입된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비용 절감

 

• 연간 평균 800달러의 건강보험료의 보조금을 지급 연장

 

세금

• 연소득 10달러 이상의 기업에게 최소 15% 법인세 부과를 실시(대기업 법인세 증가)

 

• 자사주 매입 시 매입액의 1%를 과세(자사주 매입 세금 부과)

이 부문의 감축법안은 기업과 주식시장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 생각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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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물가지수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 감축법을 발의했다. 기업의 세금을 많이 걷고, 에너지 정책으로 가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재정적자를 중 장기적으로 줄이려는 목표의 법안이다. 이 법안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둔화시켜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인플레 감축 법안은 10년간 7400억 달러를 조달해 기후 부문에 3690억 달러, 의료 지원에 640억 달러 등 모두 433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이 같은 천문학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의 법인세를 추가 증가시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이 늘어난 상황과 물가 상승의 부담까지 활발한 기업 활동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아주 많을 것이고 주식시장의 전체 흐름에는 부정적 일 수밖에 없다.